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와 방법 한눈에 보기

1. 중도 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주택 구입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인 경우 또는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연금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계약서,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인출 한도는 퇴직급여 추정액의 50% 또는 1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의료비 지출도 중요한 인출 사유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거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대한 질병의 경우에는 더욱 유연하게 적용되며 천재지변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 곤란도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교육비 지출의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록금, 입학금이 연간 소득의 30%를 초과하거나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압류를 당한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2. 중도 인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 금융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시고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업주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로는 중도 인출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사유별로 추가 서류가 달라 주택 구입의 경우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소득 증명서류가 요구되며, 교육비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입학허가서, 소득 증명서류 등이 필요로 합니다. 서류 심사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고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지정한 계좌로 인출 금액이 입금하며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금융회사나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출 한도와 제한 사항

인출에는 엄격한 한도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의 경우 퇴직급여 추정액의 50% 또는 1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더 큰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며 연간 소득의 15% 초과분 또는 1천만 원 초과분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역시 실제 납부해야 할 등록금, 입학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연간 소득의 30% 초과분 또는 3천만 원 초과분에 해당합니다. 제한 사항으로는 동일한 사유로 중복 인출이 제한됩니다. ex) 주택 구입으로 한 번 중도 인출을 받았다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인출이 불가능하고 또한 인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세금 부담과 수수료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에는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타 소득세로, 중도 인출액에서 3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시 24.2%)의 세율이 적용되고 ex) 5천만 원을 중도 인출하는 경우 (5천만 원 - 300만 원) × 24.2% = 약 1,137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도 인출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출 금액의 0.3-0.5%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중도 인출로 인해 퇴직연금의 원래 목적인 노후 준비 기능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인출한 금액은 향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며 실질적인 손실은 세금과 수수료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을 결정하기 전에는 세금 부담과 기회비용을 교려 해보시기 바랍니다. 

5. DC형과 DB형 별 인출 방법

퇴직연금은 크게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나누어지고 각각 중도 인출 방법이 다릅니다.
DC형의 경우 개인 계좌에 적립된 자금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중도 인출 신청도 가입자가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인출 가능 금액도 현재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DB형의 경우 회사에서 일괄 관리하므로 중도 인출을 위해서는 먼저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팀이나 총무팀에 신청해 주세요. 회사에서 인출 사유를 검토한 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인출 가능 금액도 현재까지의 근무 기간과 급여를 바탕으로 한 추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DC형과 유사하게 가입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신청해 주세요. 단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경우 인출 시 세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중도 인출 한도나 조건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해당 금융회사나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