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정리 방법

 

1.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조기에 재취업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빨리 취업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없애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예시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분이 90일만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90일 중 절반인 45일분의 실업급여를 구직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것보다 더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하면서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일액이 60,000원이라면 약 27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직촉진수당 자격 요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여야 하며 대기기간(7일)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날부터 재취업한 날까지의 기간이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90일 이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재취업한 사업장이 이전 이직 사업장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이전 직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넷째,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재취업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계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명확한 공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기본 공식은 (소정급여일수 - 대기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일수 - 1) × 1/2 × 실업급여 일액입니다. -1을 하는 이유는 재취업한 날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A 씨의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고, 실업급여 일액이 66,000원이며 대기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70일간 받고 재취업했다고 가정해 보면 계산식은 (210 - 70 - 1) × 1/2 × 66,000원 = 139 × 1/2 × 66,000원 = 69.5 × 66,000원 = 4,587,000원입니다. 즉, A 씨는 약 458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B 씨의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고 실업급여 일액이 60,000원이며, 50일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했다면 (150 - 50 - 1) × 1/2 × 60,000원 = 49.5 × 60,000원 = 2,970,000원을 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로그인을 하고(실업급여) 메뉴에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선택하며 재취업 사실과 근무기간을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재취업 확인서(사업주 작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사실과 계속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금이 입금됩니다.

5. 구직촉진수당과 조기 재취업수당의 차이점

과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현재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으로 통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훈련기간 동안 실업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직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된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무작정 빨리 재취업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자리는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2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여 구직촉진수당도 받고 장기적인 커리어도 쌓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