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

1. 생계급여 제도 개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로 역대 최대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사항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기준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어 이는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현금 소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정확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요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중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부양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구별 소득기준 및 지원금액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과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765,444원
② 2인 가구 1,258,451원
③ 3인 가구 1,608,113원
④ 4인 가구 1,951,287원이며, 5인 가구부터는 가구원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추가됩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일 경우 765,444원에서 20만 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765,444원을 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주민센터나 복지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가 서류 제출이나 상담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조회, 국세청·지방세청 조회, 부양의무자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필요시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집니다.

6. 수급 이후 관리사항

수급이 결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게을리하실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1년마다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정기확인조사가 실시 이때 추가 서류 제출이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 장애,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