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지원 혜택 모르면 손해보는 이유

1.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아니라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의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소득 1,114,222원 이하, 2인 가구는 1,833,572원 이하, 3인 가구는 2,357,328원 이하, 4인 가구는 2,881,084원 이하일 때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여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입니다.

 

2. 의료비 지원 혜택과 신청

차상위 지원 혜택 중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는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혜택을 통해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10%로 대폭 경감되고 외래 진료 시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 1,000원, 2차 의료기관에서는 1,500원, 3차 의료기관에서는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더욱 큰 폭으로 경감되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5% 또는 10%까지 줄어듭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하 시면 됩니다.

 

3. 주거 안정과 다양한 지원 

차상위 지원 혜택으로 주거 지원 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는 주거급여 제도이고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48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제도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집니다. 경보수는 3년마다 최대 457만 원, 중보수는 5년마다 최대 849만 원, 대보수는 7년마다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 시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4.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이 전액 지원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어 가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 시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시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차상위 지원 혜택을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5.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를 준비해 주세요. 신청 후 약 30일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차상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바탕으로 각종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혜택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차상위 확인을 받은 후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을 재검토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