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과 금액

1. 생계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성입니다. 일반적인 복지 제도와 달리 위기 상황 발생 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선지원 후 조사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크게 금전 지원과 현물 지원으로 나뉩니다. 생계지원은 금전 지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외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62만 3천 원, 2인 가구는 106만 2천 원, 3인 가구는 137만 2천 원, 4인 가구는 168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가구는 198만 9천 원, 6인 가구는 233만 1천 원이며,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약 35만 원씩 추가됩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과 위기 상황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위기 사유'에 해당
둘째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먼저 위기 사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위기 사유는 총 9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두 번째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
세 번째는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네 번째는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다섯 번째는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여섯 번째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일곱 번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생계곤란,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여덟 번째는 주소득자와 이혼 협의 중이거나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아홉 번째는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이러한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하셔야 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62만 원, 2인 가구는 269만 원, 3인 가구는 346만 원, 4인 가구는 423만 원 이하일 때, 5인 가구는 497만 원, 6인 가구는 57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의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감소 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2억 4천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보험, 증권 등을 모두 포함 다만 주거용 재산의 경우 일부 공제가 적용되며 자동차도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나 배기량이 작은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생계·의료지원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 조사'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일단 지원을 먼저 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준비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129번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직권신청' 또는 '제3자 신청'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 증명 서류로는 실직의 경우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사업 폐업의 경우 폐업 사실 증명원,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도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아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확인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긴급지원이 결정되면 즉시 지원이 시작되며 통상 신청 후 1-2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 기간과 연장 절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기본 지원 기간은 1개월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1개월 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장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종료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연장 필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연장 심사 시에는 위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자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른 복지 제도로 전환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 실직으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워크넷 구직 등록증, 면접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연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본인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재 상황, 구직 활동 내역, 가구 변동 사항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황이 나아졌다면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의 지원 기간이 끝나면 긴급복지지원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 지원, 근로장려금 등 다른 복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절차를 안내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